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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274인, 광명갑 유재성 예비후보 지지선언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19일 오전, 경기도 광명시 광명 갑 지역구에 출마한 유재성 예비후보를 지지선언을 했다. 전국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연합회 광명시 갑 위원회 소속 권리당원 274명은 이날 광명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유재성 예비후보 캠프사무소를 방문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유재성 후보가 이재명과 함께 총선 승리에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지지 선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유재성 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인 기본소득과 기본주거, 기본금융 과을 기본권을 위한 기본사회 광명본부 상임대표로 활동하며, 대한민국과 광명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과 기본사회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여, 무능한 윤석열 정권 교체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라며 “유재성 후보의 당선은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이라도 덧붙였다. 또한 “청년 유재성 후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통찰력과 전략적 사고를 활용하여 복잡한 이슈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며,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그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저희 권리당원 연합은 유재성 후보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며, 유재성 후보를 지지하고 함께 노력하겠다”라며 “광명시 갑의 미래를 위해, 이재명과 함께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 유재성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시기를 광명 시민분들에게도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유재성 예비후보는 “2024년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라며 “새로운 정권 창출을 통해 위기의 대한민국을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전환해야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모든 국민이 노후 걱정없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스스로 자립하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본사회가 정착되어야 할 시기”라며 “아울러 이번 총선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어야 하며, 경선 결과에 승복하는 후보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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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 광명본부 유재성 대표 '불평등 해소위해 기본소득 필요'사단법인 기본사회 광명본부(상임대표: 유재성)가 26일 오후, 경기도 광명 철산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사회’ 정책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사단법인 기본사회 광명본부 유재성 상임대표는 "현대 사회는 교육 불평등, 의료 불평등, 기회 불평등 등 아주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며 "현 세대와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지금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소득·금융·교육·의료·서비스 등 국민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개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와 국가가 도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기본사회는 각 개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며 "교육, 건강, 안전 등 각 분야에서 공평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고, 이는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각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이 생활의 기본을 보장받는 것을 목표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기본사회로 통해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망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단법인 기본사회 광명본부는 앞으로 광명시 일대에서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교육, 기본의료, 기본서비스, 을(乙) 기본권을 포함한 기본사회 정책을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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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농민·청년·예술인 등 기본소득 확대·추진 할것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범주별 기본소득인 '농민기본소득' 뿐만 아니라 농어촌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 예술인 기본소득까지 확대 및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는 25일 오후 농촌과 농민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경기도 농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이재욱) 주최로 이천시장 후보 엄태준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김 후보 선대위 조직 3본부(동민본부), 기본소득 실천연대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약속했다. 또한 "농민들의 삶과 생활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야말로 경기도가 기본이 될 것이며, 도지사가 되면, 농민기본소득을 확대 강화시켜 경기도 농민들의 삶과 생활의 질을 반드시 높게 하여 기본소득을 완성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 총괄조직 총괄부본부장은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전 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을 반드시 계승하고, 특히, 농민 기본소득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강한 결의와 의지를 보았다"라며 "경기도민들의 삶과 생활의 질을 우선하는 경제전문가임을 오늘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상돈 기본소득 실천연대 상임대표는 "현재 농민기본소득과, 농어촌기본소득대한 경기도민들의 관심이 드높고, 농민기본소득과 농어촌기본소득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을 막아내야 한다"며 "특히, 기본소득은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되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선순환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대,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농민단체가 제안한 농어업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을 김동연 후보는 "모든 사항을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하여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답했지만,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이들의 정책제안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농민단체와 김동연 후보는 ▲농촌·농민 기본소득확대와 농어촌 생활권 정비 ▲공급공식에 친환경 농산물·로컬푸드 공급확대 ▲농어업·농어촌 먹거리 위원회 개편 ▲친환경 재배면적·유기농업확대 ▲재생에너지 산업거점 농촌 햇빛·바람·바이오에너지 연금지급 ▲광역단위 인력중개센터 설치로 농어촌 일손 부족문제해결 ▲귀농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확대 등 7가지 정책 제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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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게 강한 비난했던 김동연, 지지자들 끌어올 수 있을까?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예비후보(전 새로운물결 대표)가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후보에 대한 과거 대장동 사건과 형수 욕설,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과 발언으로 인해 이번 지방선거의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이재명 지지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그는 지난 3월 2일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통합정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단일화와 대선후보 사퇴를 했지만, 김동연 예비후보가 과거 이재명 전 대선후보를 향한 평가와 방향에는 이 전 대선후보와의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의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동연, 이재명의 핵심공약 '기본소득',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정책 등 비판 먼저 김동연 예비후보가 이재명 전 대선후보를 향해 발언했던 내용을 보면, 지난해 9월 15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의 핵심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기본소득이나 또 기본주택 등 포함해서 갖고 있는 철학이 과연 제대로 된 철학인가. 상당히 포퓰리즘적이고 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난 1월 12일 조선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약에 대해서도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씩 나눠주는 게 맞는 건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을 하거나 다른 분야에 투자해서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게 더 좋을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상반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지난 1월 10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향해 "정치인이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공무원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며 "이재명의 일머리가 좋지않다"고 비난하며, 지난 1월 20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공약 가짜"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2월 7일 파이낸셜과의 인터뷰에서도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공약을 보면 서로 이름을 바꾸는 게 맞다. 공약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갈지 철학이 보여야 하고 전체 경제를 보는 시야가 있어야 하고 실천력이 있어야 하는데 세 가지 면에서 모두 부족하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김 예비후보는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염태영·조정식 예비 후보들이 경기도정 공약으로 이재명 정책계승과 친이재명 공략과는 다르게, 김 예비후보는 11일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지키기 보다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더 중요"다고 강조하며,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화 공약과 함께 사실상 이재명과의 선 긋기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 4월 12일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이재명의 실용개혁 이어 도민 삶과 민주당 지킬 것"이라고, 민주당 내 이재명 지지층의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글을 올리기도 했지만, '실용개혁'이외에 이재명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실제로 두 후보가 지난 3월 2일 단일화 시 발표했던 '통합정부 공동선언문'에는 대선에서 이긴다는 조건으로 정치교체와 국정 운영 동반자로 국민통합정부 구성에 대한 합의였다. 김동연 대표도 지난 4월 9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하여 "일부 언론에서 이재명 후보와 연대시 조건이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데, 그런 조건이 얘기를 했더라면 절대 안 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선거 승리가 중요 VS 과거 발언, 응원하기 힘들어 이에 대해 이재명을 응원했던 지지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김 예비후보를 SNS를 통해 도와주는 한 활동가는 "선거는 무엇보다 (민주당이)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만약,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하고자 했던 그 어떠한 정책도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며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후보를 밀어주자는 소신을 밝혔다. 하지만 이재명 지지 단체를 오랜 기간 운영해왔던 한 지지자는 "김동연의 과거를 보면 민주당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에게 했던 (대선기간) 발언과 행동으로 볼 때, 아무리 경쟁 후보다 하더라도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이라면 그를 응원하기는 힘들지 않겠나"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기본소득과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한 회원은 "기본소득으로 이재명을 지지하게 되었는데, 김동연이 경기도지사가 되는 경우, 이재명 전 도지사가 추진하던 핵심공약인 기본소득을 발전시키기 못하고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민주당 당원들과 이재명 지지자들은 "김동연이든 안민석, 염태영 등 누구든 최종 후보로 선출되는 후보를 밀어서 경기도를 (국민의힘으로부터) 지킬 것"이라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김 예비후보가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높은 것에 대해 안민석·염태영 후보는 "김동연의 지지율은 신기루, 물안개와 같다"라며 "그에 대한 진실과 거품이 없어지고 나면 본선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되어 기자는 지난 11일, 김동연 후보 측에 기본소득과 이재명 후보의 공약 계승에 대해 입장을 확인했으나 "아직 정리된 게 없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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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서승만 '이재명 후보' 지지.. '예술인 기본소득' 필요1982년 개그맨 데뷔를 시작으로 개그맨 겸 배우 서승만은 MBC 방송연기대상을 3번을 수상하였고, 국민대학교 영화전공 학사 대학원 영상미디어 석사 행정학과 행정학박사이기도 하다. 최근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과 관련하여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지만, 오랜기간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 꾸준히 노력하는 예술인이다. 방송국에서 개그 프로그램이 하나씩 사라진 데다가 코로나19로 인해 희극인들의 설 수 있는 무대마저 사라질 때쯤 유튜브 채널 '서승만TV'를 개설하고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라며 나서기도 했다. 개그맨인 그가 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와 대장동 관련 발언에 대해 상세히 듣기 위해 지난 30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치킨집에서 그를 만났다. - 최근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하셨던데?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건 풍자와 시사를 통한 코미디로 웃음을 주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당명도 '불가능이란 한 개도 없다'라는 의미에서 당명을 '불한당'이라고 지었다. 그리고 개그맨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정치나 사회, 경제 부분을 친근감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재밌게 풀고 싶은 이유이다. 내가 지식도 짧고 대통령 깜도 아니지만, 그냥 정치라는 것은 코미디로 재미있게 하자고 한 것이다. 사실 정치인들이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마음먹고 하면은 대부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여야가 합쳐서 힘을 모으면 다 되는데 그거를 안 하니까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현재 다수의 대통령 후보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러한 걸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나도 안 하고 서로 막 비난만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답답해서 '내가 그냥 출마했으면 좋겠다'라는 개그의 일환이기도 하다. - 대통령 후보 되면 어떤 공약을 내걸 수 있는지?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 문제와 남북통일, 문화 예술인 정책을 확실하게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문화예술 쪽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그들을 위한 지원금은 현재 공평하게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문화예술 종사자들도 알고 거기에 대한 폐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서승만TV'로 후배들에게 기회주고 싶어" - 유튜브 '서승만TV'를 운영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 "무대에서 설자리가 사라진 후배 개그맨들과 예술인들을 위해 무대를 마련해 주고 관객들에게 위해 기획해서 만든 것이 바로 유튜브 '서승만TV'다. 예전에는 MBC에서 툭 하면 코미디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럴 때 '이런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라고 걱정만 하고 제대로 만들어 가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내가 놀고 있는 후배들을 위해 캐스팅을 하고 기획 후, 제작부하고 얘기를 해서 방송하던 시절에 총 4번을 만들어서 개그맨 후배들이 공연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기회와 무대를 만들었었다. '서승만TV'는 이번에도 개그맨 후배들을 위해 직접 기획해서 다섯 번째로 만든 것이다. 코로나 바로 전인 2019년도에 어려운 후배들 모아서 '야 우리 이렇게 놀 게 아니다 감을 잃어버리기 전에 뭔가 하자'라는 의미로 마당놀이와 지방 공연도 해왔기 때문에 후배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있다." - 유튜브 운영, 구독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아직까지 조회수는 높지 않다. 이게 왜 그런지 분석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재미가 없는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좋은 아이디어와 재미있다 생각하고 올리고 있다. 내가 직접 출연하는 거는 조횟수가 괜찮다(웃음). 그나마 내가 안 나오고 후배들끼리 만든 영상은 보지 않는 것 같다. 그게 좀 마음 아픈데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한숨). 유튜브가 더 재미난 게 뭐냐 하면 올려 놨는데, 지금 당장 시청률이 안 나와도 어느 순간 또 나온다. 참고로 서승만TV는 오래전, '상상나눔' 이란 채널을 만들어 안전 관련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낮아서 일단 재밌게 만들어서 구독자를 늘리고 안전 영상을 올리자는 취지도 있었다. 근데 재밌는 방송 에피소드 같은 건 조회수가 좋은데, 아직도 안전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낮다.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약한 것 같아 속상하다." "대장동 발언, 생각이 짧았고 반성하고 있다" - 최근, 대장동 발언과 관련되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정치인들이 정책이나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서로 막 씹고 말하는 게 너무 짜증 나서 '정치인들아, 네거티브 좀 그만해라. 누군지 결과도 안 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라는 의미로 말했던 것이다. 일부 언론에 의해 '국민들을 상대로 대장암 걸려라'라는 얘기는 건 절대 아니고, 개그를 위해 라임을 맞춘다고 하다 보니까 말을 잘못한 것이다. 지금까지 39년 동안 방송하면서 사건 사고 한 번도 없었고,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남겼던 글이었다. 그것으로 인해 살해 협박부터 가족 욕부터 해서 별에 별 악플로 인해 힘들게 시달렸다. '언론의 힘으로 사람 하나를 이렇게 박살되는 경우가 있구나'라는 생각과 그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 체감했다. 이번일을 겪으면서 정말 이게 마음 약한 어린 애들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내가 생각이 좀 짧았고 반성하고 있다." - 개그맨으로서 정치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느 분야 든 다 중요하고 소중하지 않은 거 없지만, 웃음과 문화가 주는 영향과 힘이 굉장히 크다. 최근 웬만한 외교부 장관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BTS'라든가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 조그마한 대한민국에서 문화예술인의 힘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는 것을 보면 그만큼 이제 큰 힘이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든 이러한 문화예술인들에게 끊임없는 지원과 아낌없는 후원이 필요하다. 예술인은 타고나는 게 있고, 구구단처럼 이 곱하기는 사다 이런 식으로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저마다 끼가 있기 때문에 균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 "예술인들에게도 기본소득으로 꿈과 희망을.." -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하는가? "대한민국 문화예술인 중에서 아부는 못하더라도 정말 실력 있는 후배들이 많다. 그들도 기본적으로 개그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다가 기본 생활이 안 돼서 관두고 중도 포기하고 직장 다니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아 너무나 안타깝다. 후배들이 보는 선배 입장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게 그들의 대한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기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으로 모든 예술인 분들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혜택을 줘서 문화예술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좀 만들어줬으면 참 좋겠다." -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중·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공장 다니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국민들을 위해 걸어온 것만 봐도 사실은 인간 승리이고 존경할 부분이 있다. 다른 정치인들은 중·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 학연 지연 다 있지만, 이분의 일대기를 보면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정치인 중에 이재명 만큼 서민에 대한 걸 알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선거 때만 되면 각종 많은 정치인들이 시장 나가서 순대 먹거리면서 서민같은 코스프레하는 자체가 너무 가식적이라서 너무 싫다. 하지만 이재명은 서민의 생활을 해왔던 분이기에 서민을 위한 정치를 잘 펼칠 거라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얼마 전 대장동 발언 파문 실망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의도치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국민들을 상대로 그런 망언을 한 건 절대 아니다. 나도 욱하는 기분이 좀 경솔했는데,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다시금 많은 사랑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다. 정말 죄송하다. 그리고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통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정치인들과 미래의 대통령께서도 힘써줬으면 좋겠다." ※ 본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함께 송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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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이재명과 민주당 경기·서울 지역경선 현장 사진모음지난 9일과 10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경기·서울 지역경선의 각 후보의 지지자들과 각 후보 사진 모음입니다. 9일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역 경선 수원컨벤션센터 현장 10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경선 서울 올림픽공원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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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전국 PX에서도 쓸 수 있다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에게 지급되는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10월 1일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가 의무복무 현역 군인의 사용처를 전국 군 마트(PX)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의무복무 현역 군인은 전자병역증 기능을 갖춘 체크카드인 '나라사랑카드'로 기존 경기도 주소지 사용처뿐만 아니라 전국 군 마트에서도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개선안에 맞춰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나라사랑카드로도 발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이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까지는 부대에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는 의무복무 군인도 경기도 주소지에서만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해야 해서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선에 따라 나라사랑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으면 경기도 주소지 사용처뿐만 아니라 전국 군 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나라사랑카드는 병무청 병역판정 검사 때 발급하는 카드로 전자신분증과 전자통장(계좌), 체크카드 등의 역할을 한다. 지급 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의무복무 군인으로 의무복무 군인이 아닌 직업군인 등은 다른 도민처럼 일반 카드로 발급받아야 한다. 청 방법은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받을 나라사랑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혹은 전국 군 마트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차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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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월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경기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천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지난 8월 13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에 대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침을 도민들께 발표한 이후, 경기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다.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면서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도는 내국인 252만1천 명, 외국인 1만6천 명 등 총 253만7천 명으로 보고 있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이다. 도는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이며 현장 신청은 10월 12일부터 가능하다. 사용은 12월 31일까지로 사용처는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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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4명 중 3명 '이재명 잘했다' 긍정 평가경기도민 4명 중 3명이 출범 3년을 맞은 민선 7기 이재명의 경기도정에 '잘했다’고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민선 7기 3주년 도정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가 지난 3년 동안 일을 잘했냐는 물음에 도민 7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1일 밝혔다. 긍정 평가는 성별(남 73%, 여 76%), 연령별(최저 60대 62%, 최고 40대 80%), 권역별(최저 남부인접권 67%, 최고 동부내륙권과 서부인접권 77%) 등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잘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는 19%에 그쳤다. 향후 민선 7기 도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수준이었다. 임기 4년 차에는 '지금보다 잘할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73%인 반면, '지금보다 못할 것’은 14%에 불과했다. 지난 3년간 경기도가 추진한 주요 정책에 대한 분야별 평가 결과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 평가가 7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보건 및 공공의료(75%), 복지정책(74%), 재난안전 및 치안(71%)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공공버스 등 버스 서비스 개선 및 교통편의 증진(70%), 청정계곡, 배달특급 등 공정사회 실현(68%), 경기지역화폐, 공공일자리 등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67%),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환경개선 사업(66%),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65%), 청년기본소득 등 청년정책(63%), 배달노동자 산재 보험료 지원 등 노동권익보호 사업(6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문화예술 및 콘텐츠 사업(57%)과 주거안정 및 부동산 정책(44%), 남북 평화협력(44%)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년간 추진한 경기도의 정책이 도민의 높은 지지로 돌아왔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기본권 확대, 공정사회 실현, 노동 존중 사회 등 도민들의 기본 권리가 지켜지는 일상을 만들기 위해 말이 아닌 실천으로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 대상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각 95%, 표본오차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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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쏘아 올린 '공정의 정신' 77개 정책으로 현실화“억울함이 없는 세상,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일성으로 공정한 경기도를 내걸었다. 이재명 지사의 약속처럼 민선 7기 경기도는 경제적 기본권익 강화, 공정거래 기반 조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노동 조건 향상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고 공정 정신을 도정 최우선 가치로 강조해왔다. 민선 7기 3주년을 앞두고 공정성 확립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생활 속 불법·부조리 근절 ▲공정생태계 조성 등 3대 부문 77개 정책으로 살펴봤다. ■ 경제적 기본권 확대와 공정거래 기반 조성으로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민선 7기 경기도를 대표하는 경제정책으로 도는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이 '공정’의 핵심 가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다양한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 소멸성(3개월 내 사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선보였다.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을 제공하는 청년기본소득은 단순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농민 소득불평등 완화 등을 위한 농민기본소득(매월 5만원)도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정책의 지급 수단으로 활용한 지역화폐는 골목상권 등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며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지향하고 있다. 2019년 4월부터 31개 시·군 전역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는 지난달 기준 누적 발행액이 약 5조2,700억원에 이른다. 지역화폐 활용 후 소상공인 점포 이용률이 24.1% 증가하는(지난해 이용자 3,200명 조사) 등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도 입증됐다. 주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바꿀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부지를 모색하는 한편, 도내 3기 신도시 지역 주택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다. '누구나 차별 없이’ 일정 소액을 적정 저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인 '기본금융’도 지난달 26일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첫발을 내디뎠다. 정책 실현 시 청년층을 대상으로 1,000만원 이내 저리장기대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공정거래와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공정경제위원회를 설치해 대규모 유통업체(대형마트) 진출 규제 등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잡는 한편, 자동차 부품산업 계약·납품 불이익, 집합건물 관리 분쟁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시장이 크게 확장되면서 배달앱과 가맹점 간 거래 관행 실태조사를 하고, 국회에서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 토론회 개최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건의해 현재 입법 예고됐다.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특급’도 지난해 12월 출시해 화성·파주 등 16개 시·군에서만(내년 상반기까지 전역 확대) 서비스 중이지만 현재 가입 회원 35만명, 총거래액 300억원(6.27일 기준)을 돌파했다. 이밖에 보상 없는 야근, 단기간 근로계약 등이 만연한 문화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을 종식하고자 문화행사를 대행하는 협력사와 도·공공기관 간 행사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했다. 하도급의 경우는 임금 미지급 시 노동자가 공공기관에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 생활밀착형 불법행위 근절 및 불합리한 건설환경 개선 경기도는 부동산투기, 불법사금융, 부조리한 건설환경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생활 밀착형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먼저 부동산투기 차단을 위해 실수요(거주 업무용) 외 거래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법인 대상, 기획부동산 우려 임야·농지 등 경기도 총면적(1만195㎢)의 57.2%인 5,784.63㎢(외국인·법인 대상 제외 시 535.52㎢)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다. 아울러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건의 등 제도적 기반 변화도 꾀하고 있다. 불경기로 서민을 울리는 불법 고리사채가 기승을 부리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주도로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은 대부업 조직을 적발했다. 또한 불량식품, 폐기물 투기·방치, 동물 학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20개 분야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민선 7기 동안 4,300건 이상 형사 입건했다. 이 중에서도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아 온 하천·계곡은 1,600여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00여개를 철거하는 등 도민의 휴식 공간으로 정비됐다. 도는 건설산업 전반적인 부조리로 뿌리 박힌 '가짜건설사’(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거나 위법을 숨기는 기업)와 불공정 하도급계약의 퇴출도 도모했다. 도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해 일괄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질서를 조장한 가짜건설사 업체 253곳을 적발했다. 하도급 관련해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통해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이뤄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는 수직적 원·하도급자 관계를 대등하게 전환해 고질적 병폐인 저가 수주 경쟁, 재하청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 공정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직 구축 및 체계 확충 도는 2019년 7월 '공정 기반 및 가치’ 실현을 위해 '공정국’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노동국’을 각각 신설했다. 공정국은 경제민주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조세정의 실현 및 불법·불공정 단속기능 강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국의 주요 사업 중 앞서 언급한 공정 경제와 특별사법경찰단 외 조세정의 부문을 보면 세무공무원 부족으로 그간 소극적이었던 체납자 실태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 도민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을 2019~2020년 3,500여명 채용했다. 이들은 체납자 176만명을 조사해 실태조사를 벌여 체납액 1,395억원을 징수하는 동시에 체납액이 쌓이던 사회적 취약계층 900여명의 복지‧주거‧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억강부약’을 실천했다. 노동국은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근로’ 대신 노동자의 능동성을 나타낸 '노동’을 택한 것처럼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그간 소외됐던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쳐왔다. 공공부문은 도와 공공기관 108개 사업장 내 172개소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민간부문은 대학 및 아파트 휴게시설 57개소를 신설·개선했고, 올해 149개소를 추가로 개선 추진 중이다. 아울러 도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전체 사업장의 약 1%(총사업체 417만개 중 4만7,000개)만 감독함에 따라 벌어지는 안전사고 등을 지적했다. 이에 '누구나 안전한 노동환경’도 공정 사회라면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추진 중이다.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가 정하고, 노동 현장의 감시․감독 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또한 건설사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등록관청뿐만 아니라 시공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는 시민 안전과 건설 품질 확보에 지방정부가 적극 개입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개정 시 위험 상황을 인지한 도청과 시·군청이 발 빠르게 실태조사에 나설 수 있다. 끝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았던 부분을 발굴해 여러 정책으로 보완하고 있다. 나라장터 조달독점에 따른 높은 가격, 도내기업 불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자체 공정조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오는 9월까지 관련 용역을 진행한다. 사립학교에서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자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해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기준에 따라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시 작품 다양성 및 신진 작가 진입을 위해 공모제 의무화를 시행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정’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본 원리이자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격차와 불평등·불공정 해소를 통해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